“교육격차는 현실, 혁신학교가 하나의 대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1일 “평준화의 틀은 사실상 무너진 것 같다. 평준화 뒤에 숨어 있는 교육격차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한 토론자로부터 ‘평준화와 수월성에 대한 관점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서울지역에서도 3.3배 차이가 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놓고 볼 때는 상위 20개교와 하위 20개 간에 35배 차이가 난다”며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이상 평준화는 형식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성화된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한다면 상향 평준화가 가능할 것”이라거나 “혁신학교는 (보편적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엘리트 중심 교육에 대한 반대입장도 명확히 했다.

　곽 교육감은 “공교육의 기본 목표는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끼리끼리 식의 엘리트 교육은 민주적 의식을 심어주지 못한다”며 “소수를 위한 수월성이냐, 모두를 위한 수월성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1950~1970년대 계속된 원조자금의 상당 부분이 교육원조였고, 그 중 80~90%를 서울대, 연·고대 등 3개 대학이 독차지했다. 그것으로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학 서열화를 합리적 서열화로 연결하는 문제는 교육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명문대학들이 입시전형을 통해 과도하게 우수학생을 싹쓸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대학교육협의회와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밖에 전면 무상급식, 체벌 전면 금지, 혁신학교 300개 설립, 학생인권조례 등 그동안 추진해왔거나 도입 방침을 밝혀온 일련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최근 발표된 수능 개편안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