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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외부인사 중심 재편 “정의로운 심판 해달라” 당부

16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집무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 위촉식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새로 위촉된 징계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비리 등 각종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징계위에)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떠한 지침도 없다.”면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비리 관련자를 엄정하게 다뤄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박상주 비서실장은 “곽 교육감의 이 같은 비리척결 발언은 3가지 공약 중의 하나”라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해 ‘레드카드’를 뽑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곽노현표 징계위’는 징계위원 구성의 틀부터 완전히 바꿨다. 그동안 교육관료가 장악했던 징계위를 해체하고 반부패전문가·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대거 영입했다. 종전에는 9명의 징계위원 중 7명이 교육관료였으나 이날 외부인사 4명을 새로 위촉해 외부인사 6명, 내부인사 3명(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으로 역전됐다. 곽 교육감은 “관료에게 장악된 징계권은 내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로 작동돼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징계의결이 요구된 시교육청 소속 70여명과 수학여행 뇌물수수 교장 비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70여명등 모두 140여명이 징계를 앞두고 있다. “엄정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박상주 비서실장의 말처럼 서울시교육청발(發) 징계태풍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교육청은 다음주부터 징계를 본격화 해 8월 중에 끝마칠 예정이어서 매주 수십명씩 퇴출된다.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 등 관련 인사 4명에게는 오는 30일 징계가 내려진다. 수학여행 비리 교장들의 징계위는 22~23일 이틀간 열린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징계위원은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인 김거성 목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욱 변호사, 오성숙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4명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