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수십명을 ‘수학여행 뒷돈 비리’ 로 무더기 기소하기로 해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수사가 중·고교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 게 왔다.”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교 단체행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지금까지 전·현직 학교장 5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주중 금품수수 총액이 500만원이 넘는 전·현직 교장 40명 안팎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에도 수사 결과를 전달키로 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는 모두 586곳으로, 이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은 초등학교만 무려 157곳에 이른다. 초등학교 4곳 가운데 한 곳은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비용을 ‘비싸게’ 받아 교장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경찰 수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도 내부적으로 수사를 중·고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관련 제보나 수사의뢰가 없어 손을 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 단서만 제공해 준다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에 어려움도 없지 않다. 대가성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을 경우 당사자들의 자백 말고는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뇌물 사건의 특성 때문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결과를 통보 받으면 외부인사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은 76명이지만 이번 수학여행 뒷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학여행 관련자는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은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을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만큼 이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 100만원 이상 비리와 연관된 사람은 파면, 해임 등 무조건 직위배제 징계를 내리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밝혔었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은 “인민재판식의 일괄 징계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장 및 해당 학교의 개별 정황도 살펴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전 사건의 경우 소급적용·사후입법 등의 논란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나 일선 교사, 교육단체 등은 비리 시기에 상관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취학 자녀를 둔 주부 이광숙(가명·43)씨는 “5월에 10만원을 내고 6학년 딸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왔다.”면서 “다른 학교는 식비, 버스비, 숙박비 등 명세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줬다는데 딸 학교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어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에는 제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예전부터 있던 것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이라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리베이트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 유명무실화된 학교운영위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 엄단을 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단순 비리교장 교체만이 아니라 교장에게 인사·승진·예산권이 집중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김양진·윤샘이나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