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군수 3형제 ‘오명’

전완준 화순군수 3형제 ‘오명’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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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군의장 지낸 형들 이어 선거법위반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는 27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했다. 이로써 화순은 군수 3명이 현직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 군수는 민주당 읍·면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관사로 초청해 38만 40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2002년에는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전완준 군수의 형 전형준 군수는 취임 한 달여 만인 200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다. 그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형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완준 현 군수는 당선 이후 몇 차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 구속됐다.

화순의 현직 군수 구속은 세 번째이며, 형제 군수가 구속된 사례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처음이다.

더욱이 이 형제의 맏형(65)마저도 화순군 의회 의장을 지내고 물러난 뒤 공무원 채용과 사업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어 삼형제가 구속을 경험하는 수난을 겪게 됐다. 한편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선출된 전완준 군수가 구속되면서 화순군수 선거도 요동칠 전망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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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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