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공관 22일 첫 현장검증

총리공관 22일 첫 현장검증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달 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주 2~3회 심리를 진행하며, 집중심리키로 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 4월에는 재판과 선거를 병행하기 어려우니 집중심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석탄공사 및 남동발전 관계자 등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정 대표의 증인 출석은 26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 대표가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2일 총리공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검찰은 현장검증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총리공관이 당시 상황과 달리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었다.”며 현장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심문 순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하게 된 배경과 한 전 총리의 직무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지원과 관련된 증인심문을 먼저 한 뒤 총리공관 오찬에 참석했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총리공관 현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