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특검 수사 대응 지침과 조직 차원의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밥과 커피 vs 필요적 감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이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과 대장동 관련 업무 관여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과거 행적에 대한 해명과 함께 법무행정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제주공항에 별도 출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전남과 전북에 더해 제주까지 관할하면서 발생하는 원거리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 중수청에서 지역 거점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력·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이 운영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 ‘엔디파스’(NDFaaS)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도입됐다. 중수청은 엔디파스의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마쳤으며, 단계적으로 수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공소청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중수청에 엔디파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경찰 지휘부 비위 수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 9월 박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경찰 지휘부 비위 수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 9월 박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실장의 변호를 맡았다.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진상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관 취임 시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이 후보자가 11일 오전 8시 45분
전문성 부족·대장동 연루설 부인농막 불법 증축 의혹엔 “본인 불찰”국힘, 지명 철회 압박 수위 최고조여권 “흠집 내기 멈춰라” 엄호전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