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입장부터 대장동·재산까지…이용철 청문회 검증대[로:맨스]

공소취소 입장부터 대장동·재산까지…이용철 청문회 검증대[로:맨스]

박다운 기자
입력 2026-11-18 14:10
수정 2026-1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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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질문엔 유보…법무행정 독립성 쟁점
인사 특혜 의혹·‘40% 감봉’ 전력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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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이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과 대장동 관련 업무 관여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과거 행적에 대한 해명과 함께 법무행정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으로 뽑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여부다. 이 후보자가 연일 지휘권 행사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말한 데 이어 연일 즉답을 피하고 있다.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은 삭제됐지만, 장관은 공소청법 제9조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에 야권에선 특검이 과거 수사팀의 진술 강요나 증거 은폐 등을 확인하면 장관이 이를 근거로 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담당 검사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 자신의 자의적인 권한행사 우려가 있는 만큼, 법무부 차원에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인식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그가 2011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업무 자료에는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2012년 재단 업무 계획에는 대장동 산업지구 육성 전략 연구와 사업 발굴 등이 담겼고, 이듬해에는 담당 조직의 인력도 늘었다.

재단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노무 문제도 해명해야 한다. 대표 재임 당시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 경위와 후보자의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리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해 2015년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때 ‘3주택자’였던 이력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 분양권 21억8486만원을 포함해 총 39억42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장녀에게 전원주택을, 배우자는 차녀에게 현금 1억원을 각각 증여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다주택 보유 이력에 대해 “공직 취임 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가 해소했다”며 “국민의 주거 문제는 늘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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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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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공소취소 지휘 여부가 최대 쟁점 부상
  • 대장동 관여·인사노무 문제도 검증 대상
  • 재산 신고와 다주택 이력도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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