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초고속 경질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과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 요구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면서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김상조 정책실장을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도 채 안 돼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김 실장 경질로 흉흉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사태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를 무너뜨렸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들켜도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앞서 LH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있었지만,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는 ‘반성문’에 가까울 만큼 뼈아픈 자성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고백했다. 또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가져 달라”며 절박함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심사 대폭 강화 ▲투기자 토지 보상 불이익 부여를 제시했다. 사정기관장들을 향해서는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 시작 2시간 45분 전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전격 경질을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를 꺼리는 문 대통령이 논란을 빚은 장관·참모진을 하루 만에 교체한 것은 처음이다. 들끓는 민심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한 것이다. 중도층의 이반 조짐은 진작 불거졌지만, LH 사태로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4·7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여권의 우려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YTN 의뢰,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6명,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2.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뼈아픈 대목은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부정평가(51.5%)가 긍정평가(47.2%)를 웃돌았다는 점이다. 4·7 선거에서 열세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 전 실장이 장삼이사처럼 손해를 피하려 했던 사실을 두고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면서 임기 1년여를 남긴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빠른 경질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하필 반부패회의 전날 밤에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가 반부패회의에 참석하는 모양새 자체가 부적절했고,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젯밤 김 실장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대통령에게 직접 의사를 밝혔다”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도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책실을 재정비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물러나는 것이 비서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선거용 경질’로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의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