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6-21 00:38
수정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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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한 “경계작전과 말이 번복됐던 부분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靑 “국방부 대응 안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선 티타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 장관과 청와대 주요 참모를 소집해 이번 사건과 후속 논란에 대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경두 장관 뒷북 대국민 사과문

정 장관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등이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패 등에 대한 대규모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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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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