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유정제시설 개선 추진

北, 원유정제시설 개선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3-21 23:10
수정 2016-03-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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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대비… 총리, 시설 점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대북 항공유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 내각 총리가 원유 정제 시설을 방문해 생산공정 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박봉주 내각 총리가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봉화화학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봉화화학공장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일부 생산공정 개건(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이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총리가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봉화화학공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70일 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노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을 고무했다”고 덧붙였다.

평안북도 피현군에 위치한 봉화공장은 1975년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착공해 1980년 중국의 지원을 받아 건설됐다. 평안남도 안주시에 위치한 남흥화학공장과 더불어 북한 서부지역 대표적 유류 시설인 봉화공장은 중국산 원유를 송유관으로 받아 정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6월 이 공장이 생산 공정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박 총리의 방문은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로 중국산 원유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이 정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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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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