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장관 “北에 압박 주는 효과”

미국을 비롯한 6개 관련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14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2008년 12월 이후 7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협상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 타결이 북한에 압박을 주는 효과는 있지만, 핵개발 단계에 있던 이란과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다른 만큼 협상에 실질적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핵 문제도 관련국 간 진지한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루길 기대하고,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중동의 중요한 교역국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은 북한에도 압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래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며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령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도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며 자신들에 대해서도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고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핵협상이 북한이 1994년 10월 미국과 맺은 ‘북핵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며 북한에 경유와 중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나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 운영 문제가 불거지며 합의가 파기됐다.

이번 이란 핵협상은 이란의 플루토늄과 중수로,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망라하나 기존 핵시설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이란이 이들 핵시설을 감축하고 동결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이란이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핵 협력 프로그램이 중단될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플루토늄을 주로 이용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주로 이용하는 만큼 양국 간 핵 협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