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전 차관보,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강연서 주장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붕괴되면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표면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각국의 우선순위를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63) 전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강연회에서 “북한은 국가 존립 목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없다.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 붕괴 상황이 닥쳤을 때 남북통일을 비롯한 정세 변화를 다루기 위해 한국의 주변국 특히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미-한-중 3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금부터 중국과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붕괴가 제2의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은 미-한-중 3국간 상호 이해가 성립돼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 상황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붕괴 후 전개될 시나리오에서 큰 역할을 맡는 데 별 관심이 없다.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6자회담 당시를 회상하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미국이 느린 전략으로 북한을 비핵화 방향으로 이끌었다”면서 “수년에 걸친 회담 끝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비핵화 원칙에 동의했고 추후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요구하면서 6자회담이 위기를 맞았고 이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난하자 김정일이 탈퇴를 선언했다”며 “이후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힐 전 차관보는 장성택 처형에 언급,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김정은의 통치력과 권위에 의문을 품었으나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의 핵문제 관련 언행은 이전 회담과 합의 내용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북한이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현재 북한의 무기용 핵분열 물질이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에 팔려나가는 것을 포함한 핵 확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반면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베테랑 외교통인 힐 전 차관보는 폴란드·이라크·마케도니아 대사를 거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콜로라도 주 덴버대학교 국제관계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