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협정 임박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북·러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내용의 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러는 지난 4일 상호 간 불법 입국자와 거주자의 강제 송환 협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은 현재 러 정부 이민국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과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양국 영토 내 불법 입국자 및 거주자 송환에 관한 협정’과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불법 입국자 및 거주자 송환에 관한 러·북 양국 정부 간 협정 추진 절차에 관한 의정서’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박명철 최고재판소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유리 차이키 러 검찰총장과 협정 체결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협정에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할 경우 양국 모두 즉시 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체제로부터 탈출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러시아가 동의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이 소식통은 분석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본국 송환 시 정치적 탄압이 예상되는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관례와 인권규약에 비추어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우크라이나 분리 정책으로 고립되고,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의 배후로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탈북자 강제 북송으로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교류도 눈길을 끈다. 지난 3일엔 알렉산드르 토르신 러시아의회 상원 제1부의장의 방북을 포함, 러시아의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도 역시 박 최고재판소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러시아를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방러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러와 양국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협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은 남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에 대해선 무대응했지만, 러시아가 올해 처음으로 요구한 기업인들의 장기 복수비자를 발급했다. 이는 북한에서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진다. 북·러 밀착과 관련해서 ‘공산권 때부터 구축해 온 양국 신뢰 관계를 토대로 러시아가 저비용으로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