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국과 중국이 김정일 사망 이전인 2009년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CRS의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시인했다.

미국과 중국이 공식 정부 채널을 통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2010년 2월 중국 베이징대의 한 교수가 ‘중국은 북한 내부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가 북한의 정치와 군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 관계에서 ‘압박’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지하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위기상황에서의 비상계획과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문제를 비롯해 북·중 양국의 군사관계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급변 사태 때) 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는지,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을 어렵게 만들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목표가 있는지 등도 궁금한 대목”이라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