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서 5년째 北 제외

미국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이행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북한은 6자회담과 2005년 공동성명을 포함해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몇 주 전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이들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설득하고 필요한 압력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올 들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잇단 전쟁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2 테러보고서’에서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던 북한은 올해까지 5년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북한이 FATF가 지적한 테러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