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취임 앞둔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인터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해야 한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는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재는 해외 자금줄을 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의회의 외교 현안을 주도하는 막강한 자리로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직접 상대하며 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한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 출신의 로이스 내정자는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대북 강경론자이다.

→외교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 중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먼저 한·미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만큼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늘어나 상호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한 인권도 중요하다.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지난해 중국 등을 떠도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가정 입양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화학무기, 핵무기 프로그램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으로 이전되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차단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

→북한이 곧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데 외교위원장으로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어떤 주문을 하고 싶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돈줄을 죄는 것이다. 2007년 미 재무부는 북한의 위조지폐 생산에 제동을 걸었고 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하면 북한은 돈이 없어 미사일을 만들 수 없고 핵실험도 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 중국 내 은행에 자금을 은닉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 없이는 BDA식 제재도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중국 금융기관도 신용등급 등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를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의 미사일 탑재 트럭이 중국 기업의 설계로 생산됐을 만큼 중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 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중국 업체와 은행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식량이 군용미로 전용된다고 의심되는 한 반대하겠다.

→한국 대선 후 들어설 차기 한국 정부는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나.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 북한에 전향적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마찰은 없을 것이다.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당근만 주는 식은 안 된다. 햇볕정책을 펴더라도 당근과 채찍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독도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몇 년 전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 시도를 막은 적이 있다. 한·일 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