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재원 192조5천억..”재정ㆍ복지ㆍ조세 3대 개혁으로 충당”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9일 10개 핵심과제별 119개의 공약을 담은 정책ㆍ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공약집에서 ▲‘만나바’(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일자리 혁명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고강도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등을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범죄ㆍ재난ㆍ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 보장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과학기술ㆍ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주제인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 기존의 ‘조정’ 입장에서 벗어나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축소’ 입장을 수용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2대1로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수 축소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역시 안 전 후보 공약이었던 회계감사처의 국회내 신설도 넣었다.

이와 관련, 우상호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정수 축소를 포함한 조정을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 배제 및 책임총리제 실시를 비롯,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기초의원 20%에 대한 여성할당제 실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공약집에서 “(안 전 후보와의) ‘새로운 정치선언’은 바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선 등록금 절반 인하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교’ 육성 등을 공약했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참여검증단 운영 및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 회복 계획도 밝혔다.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 겸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요재원에 대해 “공약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천억원 수준”이라며 “재정ㆍ복지ㆍ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 평균 39조4천억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 국가채무나 서민부담 없이도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세금으로 더 걷어들이는 ‘증세 재원’은 연평균 확보 재원 39조4천억원의 48% 수준인 19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하는 ‘119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라며 “이행을 위한 법령 뒷받침 작업도 해가면서 시행령ㆍ규칙 개정만으로 이행이 가능한 공약들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 정부출범과 함께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