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북핵·미사일 ‘확장억제’ 강화
대북 선제타격 준비태세 유지
北 무수단미사일 발사 또 실패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자산들이 최소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등 다양한 순환 주기로 한반도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주기는 북한 정권에 대한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상시 순환 배치되는 미 전략자산은 남한의 지상과 인근 해역,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권적 의미의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는 양국 외교·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새로 신설하는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와 현재 운용 중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한 세부사항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의 주체위성들은 박근혜 역적패당의 가소로운 방해 책동을 박차고 만리창공 높이 계속 솟구쳐 오를 것”이라며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