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젠 승낙해야 할 시기”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성토하며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연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 왔다”면서 “이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동한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고 밝혀 왔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론이 거론돼 왔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 정리되면 사드 배치 문제를 선제적으로 거론했던 미국 군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사드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해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차관보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핵심 능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 왔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실험발(發) 사드 주장은 또다시 외교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