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에 비난 쏟아낸 與…“내로남불” “헌법 모욕”

최재형에 비난 쏟아낸 與…“내로남불” “헌법 모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6-28 16:34
수정 2021-06-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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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김오수 거부하더니 본인은 대선후보”
강병원 “감사원을 정치적 야욕 위한 도구로”
백혜련 “법조인의 한계 뛰어넘기 어려울 것”
28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28 연합뉴스
28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내로남불”, “헌법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구미시청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던 분이 본인이 원장을 그만두고 야권의 대선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원은 어떤 국가 조직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표를 내고 대선에, 그것도 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 안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980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사시 합격해서 판사가 된 최 원장

이 지금까지 판사로 있으면서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해 판사로 단 한 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 원장의 행보는 감사원을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법 모욕이다.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최 원장이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길 바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법조인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제도적 장치로 임기를 보장한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온다”며 “야당도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던 분을 데리고 가야 하겠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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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17년 말 최 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정권의 고위직을 발판으로 삼아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최 원장 사퇴의 변은 자가당착에 어이상실”이라며 “너무 치졸하고 조악한 결말이다. 스스로 ‘윤석열 플랜B’로 기회를 엿보겠다는 속셈이니, 참 꼴사납다. 탐욕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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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다. 세상에서 제일 얍삽한 사람이 평생 친일파 하다가 8월16일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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