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치단체장 복지정책 놓고 이틀째 설전

서울시 ‘안심소득’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간 설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시도가 과연 근로의욕을 고취시킬지 저하시킬지, 장단점이 어떻게 평가될지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될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전날 오 시장이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해 ‘현금살포 포장지’라고 맹비난한 것에 대해 “서울만 해도 17조원이 소요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지 밝히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설전은 이 지사가 오 시장이 내놓은 ‘안심소득’이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발상이라며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저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을 위해 이미 24분의 전문가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위원’으로 모셨다”며 “앞으로 이분들이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될 200에서 300가구의 샘플군과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을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최대한 고르게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 기존의 복지재원을 안심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계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지사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님도 기본소득을 위하여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인정하셨다”면서 “하지만 지금도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폭탄에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