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1대… ‘뉴노멀’ 된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달라진 21대… ‘뉴노멀’ 된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22 01:54
수정 2020-07-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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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정치적 문제없었고 거대 여당 영향
통합당, 이인영·박지원 청문회 화력 집중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일 청문회 후 곧바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희귀한 경험을 했다. 20대 국회에서 당일은커녕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김 후보자와 한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도덕·정치적으로 문제가 덜 됐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당일에 채택됐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거대여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한 것도 변화된 모습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바뀐 의석수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거리가 아예 없는 후보자들은 아니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을 고리로 정치적 비토가 가능했고, 한 후보자는 ‘코드 인사’로 몰아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당일 채택에 순순히 응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과거에는 야당이 전방위로 반대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나 된다.

실제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3일)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27일)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빈 껍데기’ 청문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와 박 후보자 청문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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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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