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입법 반복… 정족수 모자라 재투표도

밀어내기 입법 반복… 정족수 모자라 재투표도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수정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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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모저모

재석의원 221명서 110명대로 급감
고성 오가던 의원들 최종 투표 뒤 촬영
과거사법 가결에 방청석 피해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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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들을 처리한 20대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들을 처리한 20대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동물국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등으로 인해 ‘최악’이란 오명을 떠안은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뤄뒀던 법안들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벼락치기식으로 밀어내는 관행은 이날도 반복됐다. 이날 첫 안건 처리 때 221명이었던 재석의원이 110명대로 떨어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하는 상황이 두 번이나 벌어졌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기만 했던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 투표를 마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거나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5선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부디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과거사법)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법안이 가결되자 감정이 벅차오른 듯 눈물을 흘렸다. 2년 넘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씨는 여야 합의를 이끈 통합당 김무성 의원을 향해 감사의 표시로 큰절을 했다. 최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과거사법을 논의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보고는 “형님”이라고 외치며 끌어안았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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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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