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당적 방미단’ 日 부당성 알린다

국회 ‘초당적 방미단’ 日 부당성 알린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7-18 18:04
수정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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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명, 24~28일 美 의회지도자 면담

文의장 친서·日 규탄결의안 전달하기로
최재성 “日,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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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오는 24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초당적 의원 외교활동에 나선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방미단이 구성됐다”며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미단 단장은 전 국회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맡았고 민주당 이수혁·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유기준,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이 함께한다.
 방미단은 미국 체류 기간 문 의장의 친서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준비 중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미측 인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이번 방미단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회를 비롯한 미 조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무역 제재는 조속히 중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회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방미단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협력 유지 필요성,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명칭을 전날 ‘보복’에서 ‘침략’으로 변경한 특위는 이번 사안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일본의 경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저희의 상황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취지”라며 “수출의 약 20%를 점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도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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