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증인 채택 충돌 교문위 한때 파행

‘미르’ 증인 채택 충돌 교문위 한때 파행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0-06 22:54
수정 2016-10-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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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씨·차은택감독 불러야”… 與 “정치 공세 말라” 집단 퇴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파행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이라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3당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각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국감은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1주일 전 증인 출석 통보’ 규정을 지키려면 이날 증인 채택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증인 채택 안건 상정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똑같다”고 비난하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맞서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했다.

오후 3시 30분쯤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증인 채택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대체 토론이 이뤄지면서 국정감사가 중지됐다가 저녁쯤 다시 진행됐다.

8개 지역 교육감들은 국정감사 시간의 대부분을 국감장 의자만 지켜야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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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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