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20대 국회 첫 국감 전야

與 심야의총 “丁사퇴” 피켓 시위
‘丁 중립성 위반’ 주장 녹취록 공개

야당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정국이 암울해졌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화가 덜 풀린 새누리당은 국감 파행을 예고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국감 참석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사 일정을 진행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이라면서 “특히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전략에 말려들어 2중대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의회주의파괴자 정세균은 물러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때 정 의장이 의장석에서 야당 지도부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며 “정 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에서 발췌한 33초짜리 녹취록에서 정 의장은 “세월호(특조위 연장)나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 놓으라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배경이 새누리당이 다른 정치 현안을 놓고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정 의장 스스로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 의장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이런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과 해임건의안은 별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더라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일 경우에는 오전에 열리면 오전 동안 대기하고, 오후에 열리면 오후 3시까지 대기하다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정 주도권이 우선은 야당에게로 넘어갔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의 시선을 걱정하는 무게는 여야가 대동소이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국감에 임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셈이어서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장의 의사 진행 과정에 법적인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법조계의 해석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으로서는 국감을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여야 합의 정신을 깨트리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 특히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국민의당은 정체성 측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북 문제는 새누리당과, 정치 현안은 더민주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