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여야, 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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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의록’ 문재인 등 명단에… 야 ‘국정원’ 원세훈 등 요구

오는 14일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의 1차적 관심사는 대형 이슈에 관련된 증인을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초실종’ 논란 관련자들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였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박명재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등을 명단에 올려 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국정원과 경찰 전·현직 간부를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복지위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쟁만 부추긴다. 청와대 인사들은 국회 운영위 소관”이라며 반대했다.

환노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 기한 연장과 관련해 박 시장과 송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03년 특별사면된 경위를 따지기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지휘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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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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