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직후 의총서 의원 의견 수렴
“국힘,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본회의 개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정부 발표를 앞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안(이후 공지 통해 ‘정부안’으로 수정)을 공유하고 의원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 재정경제위 등 유관 상임위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해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9·7 대책 관련 공급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전에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신속한 개최 무산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할 것 같다”며 “다음 주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세줄 요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세제·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입법 과제를 조율하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책임도 지적했다.

•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실행 강조
• 세제·금융 연계한 종합 입법 조율 예고
• 국민의힘·오세훈 향해 공급 책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