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도 “쿠팡 표적” 주장…미 하원 보고서 이어 공세
정부 “한미관계 부담 안 되도록 관리”…전방위 대응 착수

정부가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논의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2차 후속 안보협의를 이달 앞둔 가운데 미국이 쿠팡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쿠팡 이슈가 한미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대미 설명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미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 질의에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한국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강압적인 조사,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쿠팡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달 예정된 2차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에서야 첫 발을 뗀 상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월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범정부 대표단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중심으로 구성된 미측 대표단과 첫 협의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미 워싱턴DC에서 2차 협의를 위해 미측과 논의해 왔으나,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 등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핵잠 및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동력을 살려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이슈의 확산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부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며 두 이슈 간 결합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위 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다른 한미관계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도 “우리 정부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미 정부 및 의회에 관련 내용을 지속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동 사안이 계속해서 한미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쿠팡 관련 한국의 규제와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달 예정된 한미 2차 안보협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적법절차와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며 대미 설명에 주력하고 있다.

• 미 의회·백악관, 쿠팡 문제 잇단 거론
• 한미 2차 안보협의 변수 가능성 제기
• 정부, 사실관계 설명하며 확산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