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의 안건에 ‘50% 축소 인쇄’
참석 선관위원 전원 “기억에 없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됐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뒤 위원들은 모두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관련 내용이 반 페이지 분량으로 회의 자료에 포함됐지만 제대로 검토조차 않는 등 선관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보고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현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등 선관위원 9명 중 총 8명이 참석했다. 비상임 위원인 김대웅 위원만 불참했다고 한다.

회의 안건은 의결이 필요한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나뉘는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는 보고 사항으로 분류됐다.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도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위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태가 확대되자 위원들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안건을 다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고 안건이면 상세하게 논의를 안 해도 적어도 한 줄 읽기라도 했을 것 아닌가”라며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하고 넘어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도 당초 이 지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보고 안건에 포함된 걸 알고 말을 바꿨다. 같은해 12월 선관위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향후 시행 시 문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면서 결국 일을 낸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합의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대부분 비상임 위원들이라 선관위 이슈와 회의에 대해 민감한게 반응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시민사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판례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공식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위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안건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 중 한 명인 위 대행은 해당 안건 심의 때 회피 신청을 한 뒤 잠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진상규명위가 보고한 자료 일체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을 포함해 허철훈 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선관위의 수의계약 ‘쏠림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계약 금액(약 1185억원)이 전체 금액(약 2417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줄 요약

지난해 11월 선관위 전체회의에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보고됐지만, 사후 조사에서 위원들은 모두 기억이 없다고 했다. 보고 안건이 형식적으로 처리되며 문제 제기도 없었고, 회의록 비공개와 수사 의뢰 권고까지 이어졌다.

• 투표용지 50% 축소 지침, 전체회의 보고 사실 확인
• 위원들 “기억 없다” 진술, 형식적 회의 운영 지적
• 국회 특위 증인 신청, 회의록 비공개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