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방향·기소 시점 선거 일정과 맞물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정치 수사, 기획 기소”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 어떠한 사법 권력도 시민의 선택을 흔들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방선거를 불과 얼마 앞둔 시점에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시장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에 이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속도, 방향, 기소 시점까지 모든 것이 선거 일정과 기묘할 정도로 맞물려 있다”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민중기 특검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정치 수사, 기획 기소라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수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다 선거 직전 현직 시장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장에 불러내는 초유의 일을 만들었다”며 “사법이 정치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그 피해는 특정 정치인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번 수사와 기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장으로서 이 사안이 정치 공작인지, 정당한 법 집행인지 끝까지 지켜보고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오늘은 명태균이 증언석에 선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