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시 과징금 기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들이 담합 시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데 대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