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대의 전적 찬성” 대구시의회 ‘반대 프레임’에 정면 반박

“TK통합 대의 전적 찬성” 대구시의회 ‘반대 프레임’에 정면 반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27 11:43
수정 2026-0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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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 정수 불균형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뿐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보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로 곡해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27일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의회는 지역 재도약을 위해 TK 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를 지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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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7일 발표한 TK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27일 발표한 TK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 대구시의회 제공


이들은 지난 23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데 대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의회는 통합의회 출범 시 도의회와의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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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며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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