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미성년 아동 사진 무단 게시”

국민의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미성년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6-02-13 16:08
수정 2026-02-13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동훈, 김종혁 이어 친한계 3차 중징계
페북 비방 댓글 작성자 가족 사진 게시
윤리위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인정”
‘한동훈 제명 반대’건은 ‘판단유보’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정지
6·3 지방선거 공천 관리 배제

이미지 확대
장동혁 대표에게 다가가 발언하는 배현진 의원
장동혁 대표에게 다가가 발언하는 배현진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권유와 제명에 이어 세 번째 친한계에 대한 중징계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방 댓글을 쓴 사용자의 가족사진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미성년 아동 사진 무단 게시’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1명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를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는 제소 건은 ‘경고’ 경징계를 내렸고, 장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고 조롱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선 징계 임계치에 미달한다며 ‘주의 촉구 권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과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배제된다. 당원권 정지 기간에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배 의원은 지난 11일 윤리위에 출석하며 장 대표를 향해 “정치적 단두대 세워서 맘에 맞지 않는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