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행정 통합법 처리 완료
대구·경북, 광주·전남 합의 처리
대전·충남, 野 반대-與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키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행안위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은 민주당과 함께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 통합법은 반대해 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전·충남에서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가장 먼저 통합 특별 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가서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 그걸 이 정부가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정말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통합을 시키고 싶다면 대전·충남이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보라”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 간담회도 갖고, 전문가 포럼과 20개 자치구 및 시·군 주민 설명회도 갖고 대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의견도 들어보라”라고 꼬집었다.

또 “대전·충남은 대전·충남 시민, 도민이 주인”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는 적어도 대전·충남 앞에서는 행정 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방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