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02-06 16:33
수정 2026-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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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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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노동’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울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시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노동자’, ‘노동’ 등의 용어를 각각 ‘근로자’,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를 두고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이성룡 시의회 의장이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4일 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을 함께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자”라고 제안했고, 두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을 끌어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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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개정안은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제8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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