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2024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지정
재경부 “원화 일방향 약세 적절치 않다는 인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 관련 청와대는 “미국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환율보고서에는 미 재무부는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외환당국은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9일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가지에 해당했다.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3회 연속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미 재무부는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거래 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