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안 유출에… 정청래 “명백한 해당행위 엄단”

대법관 증원안 유출에… 정청래 “명백한 해당행위 엄단”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5-09-08 00:41
수정 2025-09-08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이상 안 돼… 기강 바로잡겠다”
입법 속도전 위해 개별 행동 경고

이미지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법관 수 증원’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 유출로 추정된다며 공개적으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밖으로 새 나갈 경우 정 대표가 강조하는 ‘전광석화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당내에 보낸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이 아닌 2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최근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히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며 “그때 주의·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정기국회 기간 주요 입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당내 개별 행동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 속도전을 기치로 내건 정 대표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의원들 간 이견이 분출됐을 때도 “당내에서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사태 때도 “당 소속 국회의원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정 대표는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키워드 삼아 ‘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