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좀더 숙고”
정청래 “당정대 원팀의 자세 중요”
김민석 “당정대 완전 책임공동체”
강훈식 “한미 관세 협상 총력 대응”

정부와 여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고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취합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당내에는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의견이 좀더 많았다고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시간에 걸친 시장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말자”는 의견과 함께 “(주식 시장) 밖에서 큰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을 시장 안으로 유입시키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메시지 충돌로 비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어 전달했다고 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당에선 여러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좀더 지켜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 교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멈춰 있던 국정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당정대 원팀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완전한 책임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개혁과 경제 회복을 넘어선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세부 후속 절차가 남은 만큼 당정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