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선박 전복·화재 대책 논의
당정 “조업 선원 팽창식 조끼 무상 공급”지난해 연말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대형공사장 2000여개소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업 선원들에 팽창식 조끼를 무상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국민안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어선 사고, 공사장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부산 반얀트리 화재 같은 공사장 등 화재 예방을 위해서 28일까지 냉동·냉장 창고·신축 마감 공정 건설 현장 등 1147개소에 대해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히 점검하고, 3월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개소에 대해 임시소방 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여부·가용물 취급장소 용접 제한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 사용 전후에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법, 화재 예방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 취약 건설 현장 1700개소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추락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지하 안전 개선, 건설인력감리 하도급 관리 등 건설안전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장 3000개소에 대해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스마트 안전 장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 안전 장비에는 추락 방지 에어백,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이 포함된다.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전국 7개 공항 활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기존 신공항에 종단 안전 구역 확보 등 공항시설의 개선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어선 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상특보시 승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위험 관리, 함정 전진 배치 등 긴급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라면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무리한 조업 방지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발전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면서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정책위부의장, 권영진 제2정조위원장 겸 국토위 간사, 김미애 제5정조위원장,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 김형동 환노위 간사,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박수민 원내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