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신성범 등 22대 복귀 7인
‘돌아온 초심 의원’ 모임 결성
“오랜만에 온 국회 충격 그 자체”
“선진화법 무력화, 이재명 하명 입법”
“억지 탄핵 기각되면 추진 의원 책임”

21대 국회를 원외로 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22대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온 초심(돌초의원)’을 결성하고 10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주축이 된 이들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즉시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 등 돌초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국회 의사일정이든, 상임위원회, 소위에서조차 다수결 만능주의로 합의 없이 표결이 남발됐다. 이전 국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파괴적 의회 독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계엄 탄핵정국,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제왕적 의회제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돌초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들은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 삼아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해왔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모든 견제장치는 무력화됐고, 각 상임위는 ‘이재명 개인 범죄의 방탄 변호인단’, ‘하명 입법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절연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국회를 반드시 개혁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억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억지 줄탄핵 소추’ 29건, 이중 단 한 건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며 “모두 국정 마비용 정쟁 흉기로 악용돼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原) 구성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면 법사위는 제2당에 양보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법안 숙려기간 명문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 한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필수 숙려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파적 국회 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