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선영 전 의원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 재가

尹, 박선영 전 의원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12-06 17:13
수정 2024-12-06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선영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박선영 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8. 6. 4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박선영(68)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이사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MBC 기자로 12년간 활동한 뒤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2012년에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를 설립해 활동했다. 2018년과 2022년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진실화해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약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첫 조사를 개시한 2기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1월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