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유예” 재차 강조… ‘당정 차별화’ 힘쏟는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재차 강조… ‘당정 차별화’ 힘쏟는 한동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8-28 00:09
수정 2024-08-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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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에도 거듭 밝혀
페북에 “국민 불안 덜 대안 필요”
30일 尹·與 만찬서도 제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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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도 자신이 중재안으로 내세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당정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한 대표는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다시 한번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2026년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썼다. 또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30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유예안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거부한 카드를 또 거론하는 건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 여당에서 흘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요’라고 고자질하는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용산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대표가 민심을 어떻게 읽으며 전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취임 한 달 소회로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며 야권을 겨냥했으나 여기에는 당정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고 회의 후 구석에서 따로 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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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대통령실·정부와 이견이 없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당대표 회담 의제로 삼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은 한 대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국회 운영위에서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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