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6개월 지나면 생각 흐릿해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호남에서 지지도 높아”
“재정 권한 지방 내려보내도 방만하지 않을 것”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재부 때문입니다. 4분의 1만 남기고 기재부 공무원을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서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조연설 후 진행된 박 시장과의 대담에서 “왠만큼 자기 확신이 없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뒤면 자신의 생각이 다 흐릿해진다”면서 “기재부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보고를 쭉 받으면 예전에 가졌던 구상은 온데간데 없게 된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관료와 그로 인한 관료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앞서 진행한 기조 연설에서 전국을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4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이들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해 미국의 주정부 수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들 4개 초광역권 지방정부를 ‘4개 강소국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권한 이양이 일어나더라도 지방 행정의 포퓰리즘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을 강화해도, 책임감을 갖고 지출을 할 것”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호남권에서 지지도가 높다. 하지만 지방에 재정 권한이 주어진다면,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지금은 중앙에서 찔끔찔끔 지원을 하다보니 (책임감이 없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4개 초광역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지역 간 격차를 확대 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결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경쟁인 것 같다”면서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프로젝트도 소개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발전 전략에 집중해 말씀을 드리다보니 약자와의 동행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 했다”면서 “50개 정도의 약자 동행 사업을 전부 지수화 해서 매년 평가하고 있다”며 약자동행지수 개발과 서울런 등의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