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중소·중견기업 19.4조 등 76조 기업금융 지원 [서울포토]

민당정, 중소·중견기업 19.4조 등 76조 기업금융 지원 [서울포토]

오장환 기자
입력 2024-02-14 12:07
수정 2024-02-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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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정부와 여당, 민간금융기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이 중 특별프로그램으로 5조원을 마련해 1년간 대출금리를 2%까지 인하시키기로 했다.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정책조정위원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정무위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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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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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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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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