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기능과 한계

尹, 폐지 공약 뒤집고 여론 반영
‘배우자팀’ 2~3명 토대로 꾸릴 듯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졌던 제2부속실의 기능과 한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제2부속실 설치는 영부인을 공적 시스템에서 통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김 여사의 일정·메시지·의상·수행 등은 공식적·제도적으로 관리된다.

당초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972년 육영수 여사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감시 기능을 주지 않아 역대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제2부속실은 해체됐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이어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총선 앞 ‘김건희 특검법’ 정국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공약의 배경에는 후보 시절부터 불거졌던 김 여사 관련 잡음을 함께 제거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제2부속실 설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은 과거 정부에 존재했던 조직인 데다 여야 합의 추천이 필요한 특별감찰관과 달리 대통령실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서다. 또 이제까지 ‘배우자팀’으로 부속실 소속 직원 2~3명이 김 여사 관련 일정과 메시지 등을 관리해 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제2부속실이 꾸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