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속보]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2-21 20:34
수정 2023-1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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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강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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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혁신적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인사·조직 분야 전문가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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