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편파 운영’ 국회 의장 사퇴 촉구 당론으로

與 ‘국회 편파 운영’ 국회 의장 사퇴 촉구 당론으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12-01 16:31
수정 2023-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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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한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했단 이유다.

국민의힘은 원내행정국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단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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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진표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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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실 앞에 모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실 앞에 모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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