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28명 난상토론에도 ‘선거제 개정’ 결론 못 내

野, 의원 28명 난상토론에도 ‘선거제 개정’ 결론 못 내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01 01:53
수정 2023-12-0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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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 갈려”… 지도부 대다수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두 시간 가까이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파’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실리파’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제도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에 대해 많은 의원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입장들은 (비중이) 반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원 정수 산정에 대해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제도를 통보한다고 해서 현행 (지역구) 253석 통보를 양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8명이나 되는 의원이 발언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대부분은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최근 들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민주당이 총선에서 20~35석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에서 ‘원내 1당’을 내줄 수 없다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의회 다양성 확보’라는 가치에서 후퇴한다. 김종민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제발 (의석수 손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서 총선을 이기자”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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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안은 우원식 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이탄희·김용민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고 한다.
2023-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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