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 68%…국민의힘 31%, 민주당 28%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 68%…국민의힘 31%, 민주당 28%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09 15:13
수정 2023-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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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 모두 소폭 올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차 범위 안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은 19%,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광주·전라(75%), 인천·경기(74%), 서울(70%) 순으로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접 정책 대상인 수도권에서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도 서울 20%, 인천·경기 16%에 불과했다.

나이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18~29세, 30~39세에서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은 각각 76%, 82%를 기록해 모든 연령대 중 격차가 가장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1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1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60%로 나타났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각각 2%포인트 올랐고, 모름·무응답은 6%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이 34%였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포인트 내리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가 뒤바뀌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조사됐다. 2주 전과 비교해 정부·여당 지원론과 견제론 모두 2%포인트씩 상승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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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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